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보험규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3 (Insurance Rules)

① 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보험보상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ules")^r룰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보험사업 담당부서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5. 그 밖에 보험사업의 심사 및 평가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② 중앙회는 보험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ules,^r룰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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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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