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1 (Claims for Medical Care Expenses, etc.)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1) The medical care expenses that a person entitled to benefits may receiv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2 (2) of the Act are the following expenses: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 그 비용
1. Expenses for medical care provided urgently, such as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other than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under Article 22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etc.");
2.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서 법 제22조제3항제2호 중 의수족(義手足) 또는 그 밖의 보조기와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간병 및 이송에 따른 비용
2. Expenses for prosthetic limbs or other assistive devices under Article 22 (3) 2 of the Act that are not provided by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s, etc., and for nursing care and transportation under subparagraphs 6 and 7 of the same paragraph;
3. 그 밖에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에 따른 비용
3. Expenses for other medical care that the Federation recognizes as having justifiable grounds.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medical care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 claim for medical care expenses to the Federation.
③ 중앙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선원등의 청구를 받아 법 제22조제3항제7호의 이송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3) Where urgent or other unavoidable grounds exist, the Federation may, upon the claim of the relevant fishing vessel crew, etc., pay in advance the transportation expenses under Article 22 (3) 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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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