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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1 (Claims for Medical Care Expenses, etc.)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1)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 그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rgently,얼전틀리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2.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서 법 제22조제3항제2호 중 의수족(義手足) 또는 그 밖의 보조기와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간병 및 이송에 따른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osthetic프r라스θ쎄틱 limbs림즈 or오 other어ð더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nursing너싱 care케어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그 밖에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에 따른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hatð댓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③ 중앙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선원등의 청구를 받아 법 제22조제3항제7호의 이송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3) Where웨어 urgent얼전트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pay페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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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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