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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3 (Scope and Order of Priority of Surviving Family)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1)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2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2)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3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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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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