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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0 (Reports and Submission of Documents, etc.)

① 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7 and앤드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② 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submit서브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험료의 적용 및 정산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2. 보험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3. 보험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on안 basic베이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accidents;액서던츠

4.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5. 어선원의 고용증명에 관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on안 proof프r루f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6. 조업일지 및 승선 어선원등에 관한 서류

6. Fishingf피슁 logs로그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aboard;어보드

7. 고용선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to투 employed엠플로이드 seafarers;시f페r러즈

8.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된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gives기v브즈 riser라이즈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ccurs,어커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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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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