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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3.1.10>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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