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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어음법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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