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3 (Registration Standards for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Maintenance Business)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The registration standards for the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maintenance business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