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8 (Use of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Facilities for Purposes Other Than Intended)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0.2.26>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nded인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10-2.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9.25, 2018.10.18, 2020.2.26>

(2)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nded;인텐디드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renewed^r리누드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originally어^r리저널리 approved.어프^r루^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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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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