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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13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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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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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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