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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3 (Commissioning of Successors to Arbitrators Who Have Resigned,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resignsr리자인즈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어 successor석세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ccessor석세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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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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