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7 (Suspension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etc.)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1) Where an application for exclusion under Article 10 (2) of the Act is filed, the arbitration panel to which the relevant arbitrator belongs shall suspend the mediation or arbitration procedure until a decision on the application is made.
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정 처리기간 및 직권조정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Where an application for exclusion or recusal is filed under Article 10 (2) and (3)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exclusion or recusal until the decision thereon shall not be counted in the mediation processing period and the ex officio mediation processing period under Article 19 (2)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22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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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