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8 (Entrustment of Accounting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한국석유관리원: 다음 각 목의 사무

1.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a)어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과 관련된 사무

(b)비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r오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c)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삭제<2025.9.16>

2. Deleted.딜리티드 <2025.9.16>

3.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각 목의 사무

3.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가.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a)어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b)비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al코울 stockpiling스탁파일링 yards야즈 and앤드 stockpiled스탁파일드 coal코울 among어멍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3의2. 삭제<2026.3.17>

3-2. Deleted.딜리티드 <2026.3.17>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4.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2)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monthly먼^θ슬리 results^r리절츠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nd앤드 annual애뉴얼 results^r리절츠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3)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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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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