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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조(목적)

Energ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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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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