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Energy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itute") shall be established to efficiently support the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rojects o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under Article 12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 Institute shall be a corporation.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Institute is establish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The Institute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1.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Support for projects fostering specialized personnel in the energy technology field;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3.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s in the energy technology field;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5)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e within the budget.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6)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have the Institute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4) and may contribute all or part of the necessary expen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7) The Institute may carry out profit-making projects to raise expense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Institut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⑨ 삭제 <2014.12.30>
(9) Deleted. <2014.12.30>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With respect to matters concerning the Institut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found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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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