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Energy Act, Article 19 (Management and Publication of Energy-Related Statistic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compile, analyze, and manage statistics on domestic and foreign energy supply and demand for the effectiv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and energy-related policies, and may publish them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flict with relevant statut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compile and analyze the following statistics each year and may publish the results: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 Greenhouse gas emissions generated from energy use and industrial processes;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2. Status of energy use by energy-marginalized groups, etc.
③ 삭제 <2010.1.13>
(3) Deleted. <2010.1.1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4)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deem it necessary in compiling the statistic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y may require the head of an energy-related agency or an energy us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submit data.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energy-related agency or the energy user so requir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good cause.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5)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it necessary, the Minister may conduct a comprehensive energy surve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6)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designate an agency with experti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erform all or part of the compilati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the comprehensive energy survey under paragra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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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