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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Energy Act, Article 19 (Management and Publication of Energy-Related Statistic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mpile,컴파일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energy에너지 use유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cesses;프r라세시즈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by바이 energy-marginalized에너지-마저널라이즈드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③ 삭제 <2010.1.13>

(3) Deleted.딜리티드 <2010.1.1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yð데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energy에너지 user유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energy에너지 user유저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ergy에너지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ergy에너지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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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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