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12 (Support for Infrastructure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6>

(1)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2.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6>

(2)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various^v베^r리어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ly^f퍼낸셜리 supported서포티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담기관

1.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2. 에너지특화기업

2. Energy에너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financially^f퍼낸셜리 supported서포티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f어^v브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financially^f퍼낸셜리 supported서포티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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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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