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3 (Changes to Minor Matters in the Basic Plan for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5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scale of the total project cost determined in the Basic Plan for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is changed within a range of 10 percent;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 the name of the target area of an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 is changed due to a change in administrative districts, etc.;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Where a change is made to reflect the amendment of the Act or this Decree or the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other statutes;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 a mistake, erroneous entry, omission, or other matter that does not affect the basic direction of the Basic Plan and for which the grounds for change are clear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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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