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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2 (Requirements for Persons Preparing Energy Use Plans on Behalf of Others)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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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3.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4.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5.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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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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