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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제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0-2 (Mutual Aid Rules)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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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over커v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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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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