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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2 (Submiss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roject Plans, etc.)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each이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n앤 energy-saving-related에너지-세이v빙-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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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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