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1 (Reporting, etc. by Large Energy Consumers)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its잇츠 energy-using에너지-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1. Quarterly쿼털리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output아웃풋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ㆍ제품생산예정량

2. Planned플랜드 quarterly쿼털리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and앤드 planned플랜드 product프^r라덕트 output아웃풋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4. Quarterly쿼털리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quarterly쿼털리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managers").매너저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5. Other어^ð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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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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