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eat-using힛-유징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passes패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inspection인스펙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nding엔딩 shall섈 again어겐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fails^f페일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llow얼라우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fails^f페일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pass패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not낫 hindered.힌더드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In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not낫 hindered.힌더드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8)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