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2025.5.27>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