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 (Designation of Promotion Facilities, etc.)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1.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en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occupy아큐파이 it;잇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디 occupying아큐파이잉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4.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hared셰어드 conference칸^f퍼^r런스 rooms^r룸즈 and앤드 shared셰어드 equipment이큅먼트 rooms,^r룸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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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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