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8 (Subjects of Guarantee and Mutual Aid, etc.)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

1.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package-order패커지-오더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urchase,퍼처스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companying어컴퍼니잉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belonging빌롱잉 to투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in메인 transaction트^r랜잭션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xport엑스포트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issue이슈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③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사업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그 밖에 조합원의 도산 방지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2. Other어^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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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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