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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9 (Composition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olicy Council)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재정경제부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교육부

3.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행정안전부

4.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5. 농림축산식품부

5.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6. 산업통상부

6.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7. 기후에너지환경부

7.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고용노동부

8.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9. 국토교통부

9.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0. 해양수산부

10.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10-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4)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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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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