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수수료)
Enforcement Rul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102 (Fees)
① 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1) The fees to be paid by a person who applies for a license, registration, permission, authorization, etc. or files a report pursuant to Article 80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or reporter" in this Article)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7.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를 붙이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 When paying fees, an applicant or reporter shall affix revenue stamps to an application or report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ix revenue certificates of the Si/Do to an application or report submitted to the Mayor/Do Governor, and affix revenue certificates of the Si, Gun, or Gu to an application or report submitted to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have fees paid by electronic money, electronic payment, etc.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