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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수수료)

Enforcement Rul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102 (Fees)

① 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1) Theð더 feesf피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porter"r리포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를 붙이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 When웬 paying페이잉 fees,f피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porterr리포터 shall섈 affix애f픽스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fix애f픽스 revenuer레v버누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ffix애f픽스 revenuer레v버누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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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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