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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3-2 (Subjects and Evaluation Items, etc. of Traffic Safety Information)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2)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 관련 조직 구성ㆍ운영,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 차량 점검 및 운행 관리, 교통사고 조사ㆍ처리 등 교통안전의 관리

1.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워크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2. 교통안전실태: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의 실태

2.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tatus:스태터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교통안전정보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and앤드 on-site안-사잇 review.r리v뷰

④ 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4)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⑤ 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4.3>

(5)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정보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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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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