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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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