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Enforcement Rul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8-2 (Orders to Use Passenger Motor Vehicle Terminals)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The cases in which a Mayor/Do Governor may order the use of a passenger motor vehicle terminal pursuant to Article 45 (1)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shall hear the opinions of terminal users and terminal business operators:
1. 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1. Where boarding and alighting at places other than passenger motor vehicle terminals, such as road surfaces, impairs the safety of passengers or causes traffic congestion on roads;
2.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2. Where it is for enhancing connectivity with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and convenience of transfer at passenger motor vehicle terminals;
3. 그 밖에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where the Mayor/Do Governor recognizes that the use of a passenger motor vehicle terminal is necessary for public convenience and improvement of the transport network of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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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