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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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