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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0장 벌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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