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6-3 (Exceptional Issuance of Passports for Urgent Humanitarian Reasons)
① 법 제12조의3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30>
(1)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 urgent humanitarian reason" in Article 12-3 of the Act means a case where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cognizes that the person needs to leave the country urgently because of the death, or a comparably serious illness or accident,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taying abroad:
1. 배우자
1. Spouse;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The person's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siblings;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The spouse's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siblings.
② 법 제12조의3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30>
(2) The period of validity of a passport issued under Article 12-3 of the Act shall be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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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