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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6-3 (Exceptional Issuance of Passports for Urgent Humanitarian Reasons)

① 법 제12조의3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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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1. Spouse;스파우스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② 법 제12조의3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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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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