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30 (Public Notice of Restrictions on the Use of Passports, etc.)
법 제17조제2항(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Public notice of restrictions on the use of passports, etc. and their lifting under Article 17 (2) (including where i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4 (3) of the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and (3) of the Act shall be given by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In this case,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provide a means of informing citizens staying in the countries or region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n the use of passports, etc. of thes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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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