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3조(분과협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33 (Composition of Subcouncils)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3.9.27>

(1)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councils서브카운슬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1. 여권행정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1. Passport패스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bcouncil:서브카운슬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ssport패스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2. Passport패스포트 Use유스 Policy팔러시 Subcouncil:서브카운슬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ssport패스포트 use유스 policy).팔러시

② 각 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협의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9.27>

(2) Each이치 subcouncil서브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1 subcouncil서브카운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uncil서브카운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subcouncil서브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council서브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subcouncil서브카운슬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council서브카운슬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협의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23.9.27>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ubcouncil서브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ubcouncil서브카운슬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subcouncil,서브카운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s애즈 subcouncil서브카운슬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subcouncil,서브카운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expertise.엑스퍼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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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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