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9조의2(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9-2 (Survey of the Status of Official Passport Issuance)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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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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