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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 제1장 총칙

여권법 제1조(목적)

Passpor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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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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