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Passport Act, Article 20 (Direct Collection of Passports, etc.)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directly collect a passport, etc. held by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16 or by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to return it under Article 19 (1) and has failed to return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an official passport that the head of the agency concerned has failed to collect and return under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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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