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2조(수수료)

①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official어^f피실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s;패스포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or오 its잇츠 entries엔트^r리즈 changed,체인지드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ing퍼^f포밍 passport패스포트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aive웨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ssuing이슈잉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portion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fee^f피 waivers,웨이^v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