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Passport Act, Article 9 (Application for Issuance of Passports)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wishes to be issued a passport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 issuance of a passport and provide the information under Article 8: Provided, That the person need not provide fingerprints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at make it impossible to take fingerprints.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1.1.5>
(2) Where a visually impaired pers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2 (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pplies for issuance of a passpor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issue a braille passport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3) An application for issuance of a pass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the applicant in person: Provided, That pers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y have an agent apply on their behalf.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4.8>
(4)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who wishes to be issued a passport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for issuance of a passport with the consent of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Provided, That where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cannot be obtained for reasons such as the whereabouts of the legal representative being unknown, the person may apply for issuance of a pass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