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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Passport Act, Article 9 (Application for Issuance of Passports)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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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1.1.5>

(2) Where웨어 a어 visuallyv비지월리 impaired임페어드 person퍼슨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braille브r레일 passport패스포트 forf포 visuallyv비지월리 impaired임페어드 persons.퍼슨즈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apply어플라이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4.8>

(4)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eing비잉 unknown,언논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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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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