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15 (Designation and Duties of Officers)

①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인 사람을 2년 임기의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forf포 a어 term텀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a어 person퍼슨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epartment디파트먼트 head헤드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has해즈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담당관은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7.30>

(3) An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1. 채용, 고용, 해임, 승진, 교육ㆍ훈련, 상벌, 전보 및 임금 등의 현황 파악, 남녀평등 대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련 회의 참석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missal,디스미슬 promotion,프r러모우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wardsr리워즈 and앤드 punishments,퍼니시먼츠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equal이퀄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and앤드 attending어텐딩 relatedr릴레이티드 meetings;미팅즈

2.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2.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boost부스트 theð더 morale머r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3.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충 상담 및 정보의 제공

3.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기관의 장에게 여성과학기술인 처우 향상 등을 위한 방안 건의

4. Recommendingr레커멘딩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④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이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관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n캔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관의 활동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5)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