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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의2(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1.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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