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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평화 등 인권교육

6. 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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