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Special Act on Commemoration and Post-Event Utilization of the Yeosu World Expo, Article 14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1.15>
(1) The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shall formulate a plan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n" in this Article) and request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or efficient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In such cases, the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so that Expo facilities can be utilized after the event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anner.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5>
(2) When intending to approve the pla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and then obtain deliberation of the Expo Post-Event Utilization Committee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formulation of the plan under paragraph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3) Whe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as approved the plan, the Minister shall send documents to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resident of the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and publicly notify it in the Official Gazette.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4) Paragraphs (1) through (3) apply mutatis mutandis to changes of the plan. However, paragraph (2)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changes of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5) Matters necessary for criteria for formulating the plan under paragraph (1), the affairs,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xpo Post-Event Utiliz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2), and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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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