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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Special Act on Commemoration and Post-Event Utilization of the Yeosu World Expo, Article 14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1.15>

(1) Theð더 Yeosu요우수 Gwangyang괭양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xpo엑스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xpo엑스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Yeosu요우수 Gwangyang괭양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geographic지어그r래f픽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o소우 thatð댓 Expo엑스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캔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vent이v벤트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5>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o엑스포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Yeosu요우수 Gwangyang괭양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o엑스포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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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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