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Special Act on Commemoration and Post-Event Utilization of the Yeosu World Expo, Article 18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A project implementer who intends to implement a project shall prepare an implementation plan including the scale and content of the project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the project period, the financing pla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an approved implementation pla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as approved or approved a change of an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it in the Official Gazette without delay and send copies of the relevant documents to the competent Do Governor and mayor. In such cases, the competent Do Governor and mayor who received copies of the relevant documents shall make them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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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