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1-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ly어플라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