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제1절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4-3 (Registration of Recruiters)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0.3.24>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n앤 actual액처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isð디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A어 minor마이너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an앤 adult어덜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se후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1.20, 2016.3.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cruitersr리크r루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ㆍ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3.12, 2016.3.29>

(4) Theð더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ruiters,r리크r루터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ound사운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actices,프r랙터시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