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6-5 (Refund of Annual Fees upon Termination of Contract)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Where a credit card member terminates the contract with a credit card company, the credit card company shall refund the annual fee.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grounds for refunding annual fees under paragraph (1), the amount to be refunde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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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