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2(이의신청)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8-2 (Filing of Objections)
① 제5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disagrees with a dispositio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58 may file an objection, stating the reason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disposition.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decide o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within 60 days; provided, however, that where it cannot decide within that period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it may extend the period by up to 30 days.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tends the decision perio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2), it shall notify the person who filed the objection under paragraph (1) of the extensio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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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