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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장 감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2(이의신청)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8-2 (Filing of Objections)

① 제5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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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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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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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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