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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2-2 (Performance Evaluation of Each Special Zon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nducting컨덕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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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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